미국 산업스파이 징역 최대 33년 9개월, 한국은 1.5~3년

미국 산업스파이 징역 최대 33년 9개월, 한국은 1.5~3년

최고관리자 (8.♡.8.8) 유머 4 76

미국 산업스파이 징역 최대 33년 9개월, 한국은 1.5~3년

미국 산업스파이 징역 최대 33년 9개월, 한국은 1.5~3년

우리나라는 법원 양형기준상 1년 반~3년이 기본이고 '진지한 반성'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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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Comments

불가능 8.♡.8.8

즐~

당구이백 8.♡.8.8

웃김

그레이 8.♡.8.8

ㅎㅎ

여동권 8.♡.8.8

ㄳ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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