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중배상금지 드디어 폐지 ㅠㅠ
유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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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이중배상금지란..
이중배상금지란 군인,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.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,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.
극혐당 105명보다 더 효염있는 군인권센터 ㅠㅠ
Comments
알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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샤키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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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드립니다.
줄리앙ki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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